가입 · 계약 제도

위법계약해지권, 잘못 판매된 보험 해지하기

글 · 보험설계사 박은숙

가입하고 나서야 설명과 다른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이럴 때 일반 해지를 하면 손해가 클 수 있지만, 판매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무엇인가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이 정한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시행된 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보험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해지와 달리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 같은 불이익 없이 계약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미 낸 보험료가 모두 돌아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반환 범위는 계약 내용과 현재 기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경우,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한 영업행위나 부당한 권유가 있었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처럼 설명받았는데 실제로는 보장성 보험이었다거나,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당시 서류와 녹취 등 근거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으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은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해지요구서와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융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며, 거절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직후라면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품질보증해지는 약관 전달이나 자필서명 누락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 일반 해지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시고, 해지 후 필요한 보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위법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단순 변심이라면 청약철회 기간 안인지, 일반 해지가 최선인지 등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는 거절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사유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추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