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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에 꼭 확인할 것

글 · 보험설계사 박은숙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은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 정확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습니다. 가입 전에 확인하실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정해진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증은 여러 기관에서 취급하며, 기관마다 가입 대상과 보증 한도, 보증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조건이 같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각 기관의 현재 기준을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가입에는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기본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또 주택 가격에 비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지나치게 많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주택 유형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른 기준도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계약을 다 마친 뒤 보증 가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잔금을 치르고 전입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 주택 유형, 부채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고 기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계층에 대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는데, 요건과 지원 여부는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에 가입했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보증서 내용을 꼼꼼히 보관하고 이사나 전출 시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기 무렵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증기관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을 할 때도 보증을 다시 확인해야 하니, 만기 몇 달 전부터 일정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섞인 반전세도 가입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은 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형태를 알려주시고 각 기관의 현재 가입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일반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 등 일부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나 분담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